상단영역

본문영역

  • 기자명 박문혁
  • 입력 : 2022.09.28 13:49
  • 수정 : 2022.09.28 13:59

존엄사 손 내민 권익위

☞ 권익위•복지부,‘연명의료 결정제도’ 국민의견 경청
☞ 존엄사 말기 환자까지 확대 방안 검토
☞ 대법원, 09년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 인정
☞ 국민생각함 28일부터 14일간이 설문조사
☞ 양종삼 국장, "존엄사 문제는 우리나라 중요 현안 "

이 기사를 공유합니다
[사진=네이버•케이큐뉴스]
[사진=네이버•케이큐뉴스]

권익위•복지부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4일간 ‘연명의료 결정 제도(존엄사)’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.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(epeople.go.kr/idea)을 통해 진행되며,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. 조사 결과는 존엄사제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.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. 현재 140만 명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했지만, 여전히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다.

[사진=보건복지부]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현황.
[사진=보건복지부]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현황.

이에 권익위와 복지부는 존엄사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만들고자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. 이번 설문은 ▴연명의료 중단 등의 뜻을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와 이를 작성하는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▴사전 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참여하거나 가족들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▴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임종기 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졌다. 임종기 환자란 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다.

[국민권익위원회]
[국민권익위원회]

반면에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 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상태의 환자를 의미한다.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 정책국장 은 “연명의료와 관련한 사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.”라며, “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많은 국민들 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.” 라고 말했다.

[사진=케이큐뉴스 자료화면]
[사진=케이큐뉴스 자료화면]

 

https://view.hyosungcms.co.kr/shorten-url/Eq7qs8btk7

저작권자 © KQ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